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사건 및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183호, 2019. 6. 19. 시행)의 개정으로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을 폐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추가하고, 안내문 발송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하며,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대상에서 제외함(제4조제1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3항)

❍ 안내문 발송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하는 규정을 삭제함(제5조 삭제)

❍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의 업무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제1조 등)

❍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의 내용을 정비함(별지 1부터 별지 4까지)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을 폐지하는 부칙 규정을 둠(부칙 제2조)

3.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03호                              2019.  12.  26.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탁법」제9조제4항, 「공탁규칙」제60조의2”를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급·회수 청구”를 “출급·회수청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4년·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안내문 발송 및 처리)”를 “(안내문 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4(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제6조제3항 전단 중 “발송한 안내문”을 “안내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중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로 한다.

별지 1, 2, 3,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은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제9조제4항, 「공탁규칙」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안내 방법) ① ------------ 출급·회수청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일 경우는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만 2년, 4년, 6년 및 --------------------- 10만원 ------------ 호의 -----------------------------.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공탁자·피공탁자 등	<삭 제>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매년 제4조의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탁금의 지급제한사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한다.	<삭 제>
제6조(안내문 발송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안내문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 변제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4의 각 양식에 따른 해당 안내문을 발송하되,「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 첨부된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 별지 4(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③ 안내문---------------------------------. 다만, ----------------------------------------------------------------------.
<신 설>	제6조의2(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보고) 매년 1. 31.까지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결과(총 조사대상 사건 수, 안내문 발송 건수, 안내문 발송 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지급액 등)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제8조(유의사항) ------------ 또는 -----------------------------------------------------------------.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변제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사유＊가 있거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 경우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한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말하며,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를 경유하여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재판상 보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은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는 ①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소송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은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신분확인관계상 공탁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 (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증명원] 또는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 접수증명원 및 집행해제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불요)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청구하는 경우 ①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부모 1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또는 관할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